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점유 중이던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건물인도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합건물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였으나, 다수의 점유자가 각 호실을 점유한 채 일부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신탁등기 이후 수탁자의 소유권 행사 범위와 점유자들의 유치권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같은 조 제2항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자는 집합건물 신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복수의 새마을금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의뢰인 신탁회사와 사이에 위 새마을금고들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명의로 해당 집합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고들은 해당 건물의 각 호실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피고들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들을 대리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점유에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점유자들 전원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부동산담보신탁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수탁자가 점유자들에 대하여 직접 건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신탁법상 신탁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면밀히 정리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완전히 귀속되었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른 소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 주체가 의뢰인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들의 점유에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들이 의뢰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을 등기부, 신탁계약서, 위탁자와의 관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고들의 점유가 권원 없는 점유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일부 피고들이 주장한 유치권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해당 피고들의 점유 개시 시점이 의뢰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라는 점, 즉 소유자인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대출 심사 당시 유치권자나 기타 점유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당시 촬영된 건물 사진에 유치권 행사를 표시하는 현수막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실, 유치권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위임장 등 자료가 부재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고들의 점유가 민법 제320조 제2항이 정한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에 해당하여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들 전원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승소 판결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 모두 의뢰인에게 해당 건물 각 호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유치권을 주장한 피고들의 항변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된 것으로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해졌고, 가집행 선고도 함께 이루어져 의뢰인은 신속한 집행 가능성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신탁등기의 대내외적 효력과 유치권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체계적으로 변론한 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가 신탁등기 이후 발생한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를 구하는 경우, 점유 개시 시점이 신탁등기 전후 어느 쪽이었는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점유가 소유권 이전 이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시되었다면 유치권 항변이 배척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치권 항변에 대응할 때에는 대출 심사 시점의 현장 조사 자료, 건물 사진, 점유 관련 위임장 유무 등 객관적 증거를 시계열에 따라 정리하여 점유의 적법성과 견련성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