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당사자 간 진술이 대부분 엇갈리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방어 논리 구성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고,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직장 동료로 함께 근무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의 정식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사안의 특성상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고, 의뢰인 입장에서 결백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객관적 물증이 부족할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 사이의 모순점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진술 내용 중 추행의 구체적 태양, 시간적 흐름, 사후 행동에 관한 부분에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발생 정황의 객관적 검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인 엘리베이터의 구조, 탑승 시간, 동선, 주변 CCTV 자료 등 확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폐쇄된 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추행 사실이 곧바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동기 부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직장 내 관계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고소 자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및 추행 행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함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증거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고 피의자가 방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본 사안에서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탄핵과 객관적 정황 분석을 통해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 불이익까지 수반되는 사건임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변론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전략을 정밀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진술한 내용은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고, 사소한 표현이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진술 위주 사건일수록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분석, CCTV·통신기록 등 정황 증거 확보, 사건 전후 관계 정리가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