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벌금형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변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우나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 신체 주요 부위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라는 부수 처분의 부담을 함께 안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추행 유형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은 2년 이상 5년까지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항거불능 상태 이용은 양형상 죄질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사우나 내부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다는 점, 신체 주요 부위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며 사건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심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죄질이 무거운 사안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새롭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이라는 점, 신체 주요 부위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1심에서 이미 가중 요소로 작용한 상황이었기에,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 자료를 충실하게 보강하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단순 진단 사실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치료 경과, 재범 방지에 필요한 심리 상담 이수 내역,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문 등을 종합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사우나 등 유사한 상황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 가족과 주변인의 감독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 향후 치료 계속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재판부에 재범 방지 약속이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임을 설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유무, 가정 환경,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형의 선고유예 판단에 필요한 형법 제59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항소심이 형을 더욱 가볍게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신과 치료 자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입체적으로 제출한 결과 재판부가 형의 선고를 유예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뢰인은 사회생활에 미치는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벌금형 등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 자료의 보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재범 방지 교육 이수, 피해자 측과의 합의 또는 공탁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벌금형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부수 처분까지 고려한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