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채무자가 은행에 담보신탁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수억 원대의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를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채무자가 보유한 사실상의 책임재산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신탁법리상 신탁부동산은 형식적으로 수탁자 소유이지만 신탁종료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채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활용한 보전처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91조는 가압류 집행에 관하여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탁자 겸 수익자인 채무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종료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여 보전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수억 원대의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임야를 한 은행에 담보신탁의 방식으로 신탁해 두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임야는 등기부상 수탁자인 은행 명의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부동산 강제집행 방식으로는 책임재산 확보가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신탁계약이 종료될 경우 채무자는 수탁자인 은행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에, 의뢰인은 이 청구권 자체를 보전의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과연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담보신탁의 경우에도 위탁자 겸 수익자인 채무자가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민사집행법상 채권가압류의 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였습니다. 이에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송금내역, 변제 독촉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억 원대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다른 일반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신탁이 종료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행사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사실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제3채무자를 누구로 특정하고 가압류의 효력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수탁자인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대상 권리로 명확히 특정함으로써 결정문이 등기실무상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주장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여, 채무자가 수탁자인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은행은 채무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채무자 역시 해당 청구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의뢰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채무자의 실질적인 책임재산을 확보함으로써, 수억 원대 대여금 채권의 본안 회수를 위한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신탁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가압류는 어렵지만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하므로 채권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시간이 핵심이므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정황이 포착된 경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신속히 소명할 수 있도록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