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천만 원대의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인용받고 그대로 확정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약정상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신속한 채권 회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통상의 소송 대신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하여 집행권원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에 따라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74조는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채권자는 별도의 판결 절차 없이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취지에 약정 지연손해금율과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약정이자율을 연 7퍼센트대, 연체이자율을 연 10퍼센트대로 정하고 만기일은 2024년으로 약정한 뒤 1천만 원대의 대출금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대출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그 결과 대출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리금 전액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채무자는 그 후에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2025년을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 대출잔액 1천만 원대, 미수이자 1백만 원대 및 연체이자 등을 합산하여 총 1천만 원대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권 회수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채권 회수에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채무자가 다툼의 여지를 사실상 보이지 않는 미변제 상태였고, 대출약정서와 원리금계산내역 등 서면 증빙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통상의 민사소송 대신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 신청을 활용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인지대와 송달료 부담을 줄이고 집행권원 확보 시점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절차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청구취지를 누락 없이 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청구취지에 대출원금과 미수이자, 연체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전액과 함께,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이로써 향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이자 산정과 관련한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청구원인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청구원인에서 당사자들의 관계, 대출약정 체결과 대출 실행 경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과 채무불이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대출약정서와 원리금계산내역서를 첨부하여 대출잔액과 이자 및 연체이자의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시송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송달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정비하여, 채무자의 송달 회피로 인한 절차 지연 가능성에 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025년 청구취지 그대로 인용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채무자가 송달일로부터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의뢰인은 별도의 집행문 부여 절차 없이 지급명령정본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통상의 소송 절차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 부담을 현저히 줄이면서도 1천만 원대 채권 전액에 대한 회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채무자가 다툼 없이 변제만 지체하는 금전채권의 경우, 통상의 소송보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하면 인지대 부담을 줄이면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행되므로, 처음부터 대출약정서, 원리금계산내역, 송달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밀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적합한 회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절차 선택과 청구 구성에 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