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중도금 대출금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중도금 대출기관으로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함께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출원리금 상환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약정이 경제적 일체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분양계약 해소 시 대출약정도 자동 해소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별개의 독립된 계약 사이에서는 일방 계약의 해소가 타방 계약의 효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과 관련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인용 요건은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사업주체인 신탁사, 시공사 등과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분양대금 중 중도금 납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의뢰인인 중도금 대출기관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분양 과정에서 기망이나 착오가 있었다거나 사업주체의 채무불이행, 허위 과장광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주체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들은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약정이 사전분양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 체결된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분양계약이 해소되면 중도금 대출약정도 불가분적으로 해소된다고 주장하며 중도금 대출기관에 대한 대출금 상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분양계약 자체에 취소 또는 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망행위나 중요부분의 착오, 건축물분양법 위반, 허위 과장광고 등의 사유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양계약 체결 당시의 분양안내자료, 계약서 기재 내용, 모집 광고의 구체적 표현 등을 비교 분석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약정의 법적 성질 및 상호관계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비록 사업주체와 중도금 대출기관 사이에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그 업무협약은 대출 실행의 편의를 위한 약정에 불과하고, 실제 중도금 대출약정은 수분양자인 원고들 각자가 주채무자의 지위에서 대출기관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독립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여신거래약정서의 당사자 구성, 약관의 내용, 대출금 입금 및 이자 납부의 실제 흐름, 분양계약상 사업주체와 대출기관의 지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분양계약 해소 시 중도금 대출약정이 불가분적으로 해소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가사 분양계약이 해소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계약인 중도금 대출약정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원고들은 이행기가 도래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들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사업주체를 상대로 주장한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및 원상회복청구, 불법행위 및 건축물분양법 위반,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같은 취지에서 분양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를 전제로 한 중도금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중도금 대출약정이 분양계약과 경제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서 각각의 효력 유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의의가 있습니다.

분양계약 분쟁에서 중도금 대출약정까지 함께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출약정의 당사자 구성과 계약 체결 경위, 약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두 계약의 독립성을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수 수분양자가 집단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분양계약 단계의 광고 및 안내자료, 계약서 문구, 대출 실행 절차 등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쟁점별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