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제기한 수억 원대의 분양계약 취소·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사업시행사 측 당사자로서, 수분양자로부터 복층 시공·부대 서비스·인접 부지 개발 관련 허위광고 및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분양광고와 실제 시공 사이의 차이가 기망행위 또는 계약 목적 달성 불능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양계약에서 기망에 해당하려면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을 묵비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의 매도인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인 광고 등을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으며, 판례는 분양광고 중 사회통념상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한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 측이 시행·시행수탁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 단계에서 광고와 모델하우스 등을 통하여 복층 구조 및 부대시설, 인접 부지 개발 계획에 관한 설명을 듣고 수억 원대의 분양대금을 약정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건물 준공 및 입주 단계에서 원고는 실제 시공된 복층 부분의 천장고와 사용성, 광고된 부대조건과 서비스의 제공 여부, 인접 부지 개발 진행 상황 등이 분양 당시 설명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포함된 사업시행사 대표, 관리형토지신탁의 위탁사, 사업시행위탁사 및 그 대표 등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주위적으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및 약정·법정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기망행위 및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하자담보책임, 불완전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1심부터 본격적인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복층 부분에 관한 광고와 시공 결과 사이에 기망 또는 미고지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분양 당시 제공된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도면, 분양계약서 별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광고에 표시된 복층 구조의 사양과 실제 시공이 일치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도면·시방서·준공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상적인 주거생활 가능성에 관한 원고 주장에 대하여는 동종 오피스텔의 일반적인 시공 기준과 관련 건축법령상 허용되는 층고 기준을 근거로 기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대조건 및 서비스 관련 광고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어 그 위반이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판례가 분양광고의 내용 중 거래 관행상 분양자가 이행한다고 보아야 할 사항에 한정해 계약 내용으로 편입을 인정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원고가 문제 삼은 항목들이 분양계약서 본문이나 특약에 편입되지 않았고 단순한 청약 유인에 그치는 부분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인접 부지 개발 관련 미고지·기망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분양 시점을 기준으로 의뢰인 측이 인접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확정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이 무엇이었는지, 그에 관해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발생하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미확정 정보에 대해서까지 분양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판례 법리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약정해제·법정해제의 요건과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분양계약상 약정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시공상 차이가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감정 자료와 거래 관행에 기초해 변론하였으며,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는 이상 동일 사실관계에 기초한 예비적 손해배상청구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한 복층 관련 허위광고 및 미고지, 부대조건·서비스 관련 광고, 인접 부지 개발 관련 기망·미고지에 관한 기망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약정해제 및 법정해제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를 전제로 하는 예비적 불법행위 및 하자담보·불완전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기각되어 피고들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분양광고 중 어느 부분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는지, 기망과 단순한 청약 유인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관한 법리적 다툼에서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정합적으로 결합한 변론이 결과에 기여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분양계약과 관련된 취소·해제 분쟁에서는, 광고의 어떤 부분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기망 또는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행사·신탁사·수탁사 등 다수의 당사자가 공동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지위와 책임 범위를 분리해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델하우스 자료, 분양 카탈로그, 분양계약서 본문 및 특약, 준공도면, 시방서, 인허가 자료 등은 분쟁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확보·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