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보유한 30억 원대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전부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회사로서 채무자와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으나, 채무자가 기한 내 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에 대해 보유한 사업 관련 금전채권을 어떻게 특정하여 압류 범위에 포섭할 것인가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채권자가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7조는 압류명령으로 인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효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압류채권자가 압류한 금전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라 집행권원이 되며, 별도의 판결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채권 보전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의뢰인인 투자회사는 채무자와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일찍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추가적인 협의나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조사한 결과,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와 광역시 소재 주상복합 건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채무자는 초기투입비, 기투입비, 시행이익, 사업이익, 정산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전채권을 집행 대상으로 삼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한 회수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집행권원의 적격성과 집행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 여부, 송달 완료 여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등을 차례로 정리하여 강제집행 개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압류 대상 금전채권의 특정이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부분은 압류 대상 채권의 특정 부족인데,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사업약정과 대리사무계약에서 파생된 여러 명목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사업약정과 대리사무계약 전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채무자가 보유하게 될 채권의 법적 근거와 성격, 발생 시점, 정산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압류 범위의 포괄성 확보였습니다.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채권의 명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별지목록에 초기투입비, 기투입비, 시행이익, 사업이익, 정산금 등 사업 관련 명목을 빠짐없이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압류 대상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명목 변경이나 정산 시점 차이로 인해 실질적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변론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보유한 별지목록 기재 금전채권 전부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30억 원대에 이르는 채권에 대해 직접 추심할 권한을 확보하였고,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추심신고 절차와 함께, 향후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제기할 경우의 대응 방안까지 단계별로 안내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마쳤습니다.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원 확보 등 강제집행 개시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대상 채권의 특정 정도가 인용 여부와 실효성을 좌우하므로, 사업약정·대리사무계약 등 원인계약 단계에서부터 채권의 명목과 구조를 분석해 별지목록을 정교하게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집행 가능성과 회수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