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21억 원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인 금융기관은 채무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공정증서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채무자가 약정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회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와 체결한 주상복합 신축·분양사업 관련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보유하는 다양한 명목의 채권을 어떻게 특정하여 압류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 집행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명령을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7조는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권원과 압류 대상 채권의 특정성이 확보되어야 인용되며,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실무상 요구됩니다.

의뢰인인 증권회사는 채무자와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약정된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의뢰인은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와 광주 지역 소재 주상복합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채무자는 초기투입비, 기투입비, 시행이익, 사업이익, 정산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전채권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권원의 적법성과 집행력 소명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공정증서가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포함한 적법한 집행권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채무자의 변제기 도과 및 채무불이행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압류 대상 금전채권의 법적 근거 특정이었습니다. 신탁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어떤 종류의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갖는 정산금 채권 등의 발생 원인을 계약서 조항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압류 대상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압류할 채권의 표시 방식이었습니다. 부동산 신탁사업의 정산 구조상 채권의 명목이 사업 단계별로 달라질 수 있어 일부 명목만 기재할 경우 압류 누락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초기투입비, 기투입비, 시행이익, 사업이익, 정산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한 포괄적 기재 방식을 활용하여 채무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모든 금전채권이 압류 대상에 포섭되도록 신청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전면 인정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21억 원대에 이르는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향후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추심명령 발령 이후의 추심신고 절차, 다른 채권자의 압류 경합 또는 배당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함께 안내하여, 실질적인 채권회수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의 명목이 복수이거나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포괄적으로 구성하여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 인낙 조항의 유효성과 송달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절차적 흠결을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압류 대상 채권의 특정 방식과 집행 전략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