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채무자가 후취담보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신축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하면서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신축건물 완공 시 추가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축건물에 대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보전처분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357조는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후취담보 약정에 따른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이러한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명되면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해당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동시에 채무자는 위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물 역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면서, 신축건물이 완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는 즉시 의뢰인에게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신축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정한 추가근저당권설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담보권이 확보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축건물에 대한 처분을 막고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후취담보 약정에 기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여신거래약정서, 담보제공약정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공동담보물건 추가용) 및 채무자가 작성한 각서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채무자가 신축건물 완공 및 소유권보존등기 시 의뢰인 앞으로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약정 문언과 거래 경위를 결합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의무가 단순한 의향 표시가 아닌 구속력 있는 채권적 청구권임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채무자가 약정한 담보제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신축건물이 보존등기 후 제3자에게 처분되거나 다른 권리가 설정될 경우 의뢰인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실현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처분이 발생할 경우 의뢰인의 대출채권 회수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부각하여,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손해의 회복 곤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후취담보 약정에 기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의 신축건물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축건물이 제3자에게 처분되거나 다른 담보권이 우선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훼손되는 위험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 본안 절차에서도 안정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이 후취담보 약정을 체결한 경우, 채무자가 보존등기 후 추가근저당권설정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담보권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 인용을 위해서는 여신거래약정서, 담보제공약정서, 각서 등 서류를 통한 피보전권리의 소명과 처분 우려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 입증이 핵심이므로, 관련 서류와 거래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