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본안 소송에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신축건물 완공 시 추가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신축건물 완공 후에도 추가근저당권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후취담보제공약정에 따른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존부와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민법 제356조는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89조는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후취담보제공약정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역시 강제이행의 대상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와 사이에 거액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사업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해당 사업부지 위에 건축될 신축건물 또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면서, 신축건물이 완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면 즉시 의뢰인에게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신축건물의 완공 및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도 약정에 따른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신축건물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채무자가 해당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다른 담보로 제공할 경우 담보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채무자에게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여신거래약정서, 담보제공약정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공동담보물건 추가용), 각종 각서 등 계약 관련 서류 일체를 정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채무자가 신축건물 완공 시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는 사실, 해당 약정이 대출채무의 담보 확보를 위한 핵심 조건이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본안 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가 신축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경우, 의뢰인이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권리 실행이 어려워질 구체적 위험성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본안 소송에서의 청구권 발생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신축건물이 실제로 완공되었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는 점, 따라서 후취담보제공약정상의 조건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상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약정서 문언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단계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채무자의 처분 행위로 인한 담보권 침해 위험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안인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이 변호인의 주장과 입증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의뢰인 앞으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신축건물에 대하여도 담보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정적으로 마련하게 되었으며, 대출채권 회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신축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안 소송 제기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선행하는 것이 담보권 보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후일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 소송에서는 약정서, 각서, 담보제공약정서 등 계약 관련 서류의 문언 해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