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농협 명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보관할 업무상 지위에 있으면서 해당 예치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관 지위의 존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 자금 사용 경위의 정당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죄, 즉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를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핵심 요건이 됩니다. 업무상횡령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횡령·배임 범죄군에서 이득액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4월~1년 4월, 가중 시 10월~2년 6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농협에 개설된 특정 명의 예금계좌의 예치금원을 보관·관리하는 업무상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에서 인출·이체된 금원의 용처를 두고 의뢰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이 보관 지위에 있었는지, 인출된 금원이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형법 제355조 제1항이 규정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계좌 개설 경위, 자금 출연 주체, 의뢰인과 계좌 명의자 사이의 내부 관계를 분석하여 보관 지위의 법적 성격을 정밀하게 검토하였고, 단순한 사실상의 관리와 형사상 보관자 지위가 구별된다는 법리를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인출·사용된 자금이 본래의 사용 목적 또는 위임받은 용도 범위 내에서 집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거래 내역, 정산 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임의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신문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다르게 정리될 우려가 있는 질문에 대해 즉각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진술조서가 의뢰인의 입장과 일치되게 작성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집된 객관적 자료와 법리를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의견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라는 핵심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되었고, 그 결과 검찰 송치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의견이 첨부되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개입하여 진술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결정적이었던 사안입니다.

업무상횡령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단순한 자금 인출 사실보다는 보관자 지위의 법적 성격과 자금 사용의 용도 정당성이 결정적이므로 초기부터 거래내역과 정산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법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