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데이트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신고인과 의뢰인 진술이 대부분 어긋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추행의 고의와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 그리고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직업에 따라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는 경우 감경영역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신고인과 2018년경 사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데이트가 있던 날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이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신고인은 당시 의뢰인의 신체접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상황 전반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의 고의도, 폭행·협박도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두 사람 사이의 진술이 대부분 어긋나고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수사 초기부터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거나, 이른바 기습추행 법리에 따른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인의 진술 자체에서도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진술 분석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핵심 판단 자료가 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시간, 장소, 행위 태양에 관한 진술들 사이에 모순점과 변경된 부분이 있음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짚어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등 정황 자료를 종합해 신고인이 진술한 일련의 흐름과 객관 자료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행의 고의 부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고인의 관계 형성 경위, 사건 당일 두 사람의 행적, 사건 직후의 관계 변화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한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물증이 부족한 사건에서 신고인 진술의 모순점과 정황 자료의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 단계에서 혐의를 해소한 결과로,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조기에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이 대부분 불일치하는 경우, 신고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초기에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트 관계나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관련 분쟁은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만남 패턴 등 정황 자료가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되므로, 자료가 소실되기 전에 신속하게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효과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