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 영상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형상 어떠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행위의 빈도, 전송 대상, 동기, 전력 유무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음란물 영상을 전송한 사실이 문제되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전송된 영상의 내용, 전송 경위, 의뢰인의 상습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의 성립 여부와 행위의 위법성 정도였습니다. 메신저를 통한 일회적·우발적 전송과 영리 목적의 반복적 유포는 비난가능성에서 차이가 크므로, 행위 태양을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전송 경위, 전송 대상의 범위, 전송 횟수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본 사안이 영리 목적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범위한 유포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표현이 기재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사회적·가정적 환경에 비추어 정식 기소가 과중하다는 점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반성문, 의뢰인의 생활 및 직업 환경을 보여주는 자료,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자료 등을 함께 제시하여 의견서의 설득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정식 공판 절차로 진행할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의 처분 단계에서 의미 있는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사건은 행위 태양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사 참여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한 양형 자료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행위의 비난가능성과 의뢰인의 사정이 충실히 반영된 처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한 음란물 전송 사건은 행위 태양과 빈도, 전송 대상, 동기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의 처분 단계에서 정식 기소와 약식명령 청구의 갈림길이 결정되는 만큼,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양형 자료 제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