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물을 고의로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손괴의 고의 존부와 손괴 행위의 객관적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손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재물손괴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보다 가벼운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분쟁 과정에서 특정 재물이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로 자신의 재물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진정과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손괴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객관적으로도 손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칫 사실관계가 잘못 정리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고의범으로서 미필적 고의 이상이 인정되어야 성립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당시 행위 경위와 인식 상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고의 부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객관적 손괴 행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손괴죄에서 말하는 효용 침해는 재물의 본래적 사용가치를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재물의 상태, 사용가능성, 손상의 정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손괴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전략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고의 부존재와 구성요건 불충족에 관한 법리적 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자료,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드러내는 객관적 자료, 손괴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고의 및 구성요건 불충족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음으로써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손괴의 고의 부존재와 객관적 손괴 행위 불성립을 체계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진술이 한 번 정리되면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 손상 사건은 단순 민사 분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형사 고소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