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에 걸쳐 미성년 피해자를 포함한 총 3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동종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자들의 강한 처벌 의사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에 비해 형의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 특징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2년~5년, 감경 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이 권고형량 범위로 제시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약 1년 동안 길에서 마주친 미성년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3명의 여성을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약 1년에 걸쳐 3회나 반복된 범행이라는 점,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상당해 보인다는 점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들이 다수 누적되어 있었고,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2년이라는 점까지 더해져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 유기징역인 가중처벌 규정 아래에서 어떻게 작량감경 사유를 확보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로 끌어내릴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범행 동기·심리적 배경·생활환경 전반을 객관적 자료로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양형변론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불성립 상황에서 피해회복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고, 형사공탁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이 합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무산된 것임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재판부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충동 관련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이수한 자료, 가족의 지속적 감독 의지가 담긴 진술서, 안정적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통제 가능한 수준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로 인한 추가적 사회적 제재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들을 빠짐없이 추출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그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정형 하한을 작량감경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 범위까지 끌어내린 결과는 양형변론의 구조 설계와 자료 보강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과 치료·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객관적인 피해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는 범죄군에서는 작량감경 사유를 얼마나 다층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집행유예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양형변론 전략은 수사 초기부터 설계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