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와 점유 이탈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타인 점유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재산범죄 중 절도의 경우 1억 원 미만 일반 절도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에서는 벌금형 권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출입하던 장소에서 발생한 물품 분실 사건과 관련하여 절도 혐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절취 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점유 관계에 대한 오인이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과 증거 해석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절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타인 점유 침탈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된 물품이 누구의 점유 하에 있었는지, 그 점유 상태가 사회통념상 계속되고 있었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점유의 귀속과 점유 이탈물 여부에 따라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무죄가 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물건을 영구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 행위 경위와 사후 정황상 일시 사용이나 단순 오인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판례가 일관되게 요구하는 절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결여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전개한 것입니다.

제3 쟁점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 속 행위의 외형만으로는 절취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을 정리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조사 참여를 통해 진술의 흐름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수사기관의 잘못된 전제에 따른 유도성 신문에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절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종결 단계에서 혐의가 해소됨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절차로 인한 시간적·정신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절도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와 초기 단계부터의 체계적인 변론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입니다.

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히 행위 사실만을 다투기보다는 점유 관계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을 절도로 입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적 평가 자체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CCTV 영상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유죄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외형과 내심의 의사를 분리하여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