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를 크게 초과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만취 상태로 약 9.7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치가 측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중처벌 구간의 음주운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측정 수치는 0.2퍼센트를 상회하여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였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인 점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감경 사유와 작량감경 사유 양쪽 모두에 대한 입증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 시간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가중처벌 기준인 0.2퍼센트를 크게 상회하는 0.271퍼센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인 0.08퍼센트를 한참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진 모습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에 이르는 가중처벌 구간의 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로엘법무법인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부각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의뢰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된 배상금이 전액 지급되도록 절차를 관리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구체적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한 결심에 머무르지 않고 음주 습관 개선, 알코올 의존도 점검, 차량 처분 등 재범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해 실제 행동에 옮긴 정황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여,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이 함께 적용될 여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 전원의 처벌불원 의사, 합의된 배상금이 모두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점, 재범 가능성 근절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인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 하한에서 다시 감경을 거쳐 본형의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재범 방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1년간의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71퍼센트라는 가중처벌 구간의 매우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양형 사유에 대한 체계적 변론과 피해 회복 노력이 결합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구간의 음주운전인 경우,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이므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감경 사유와 작량감경 사유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가 동반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합의 절차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