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실형이 우려되던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 차량과 충돌,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재범 방지 노력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위험운전치상죄(속칭 윤창호법)는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작량감경 등 별도의 양형 사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교통범죄 중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 시간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그 상태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의 앞 범퍼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2명의 탑승자도 각각 약 4주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위험운전치상죄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양형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그중 1명은 7주 상해라는 비교적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양형의 결정적 변수임을 일찍이 판단하고 사건 초기부터 합의 협상에 착수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고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여 양형 단계에서 작량감경 사유로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 3명 전원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합의금이 모두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반성문,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자료, 재범 방지 다짐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을 법정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 의사, 합의 배상금 전액 지급, 초범인 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점, 재범 가능성 근절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본형의 형기를 법정형 하한에서 다시 작량감경을 거쳐 정한 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5년으로 비교적 길게 정하였고, 1년간의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인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으나,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적극적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이른바 윤창호법 적용 사건)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이므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합의는 빠를수록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전원과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누락 없이 모든 피해자를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체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음주 치료,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등)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양형에 효과적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