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방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까지 함께 해소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촬죄' 또는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촬영 유형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큰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과 사회적 낙인이라는 부수적 불이익까지 우려하여 수사 초기부터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식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중대한 불이익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차단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는 우선 촬영 경위와 당시 상황, 촬영물의 내용과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추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는 검찰의 처분 재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참작 사유, 즉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결부시켜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성품과 생활 태도, 사회적 기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한 결론임을 법리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형법 제51조 각 호의 양형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소추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교육 이수 이후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따르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경위, 촬영물의 내용,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