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배우자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로 고소를 당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유력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위법성의 인식 정도, 범행 동기의 참작 가능성, 그리고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있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0조 제4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흔히 말하는 배우자 위치추적, GPS 부착, 차량 위치 확인 등의 행위가 본 조항에 포섭됩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 확보 목적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의뢰인은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배우자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이를 인지하고 의뢰인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최근 이혼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사 사건이 증가하면서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위치정보보호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정면으로 무혐의를 다투기보다 범행 경위와 동기의 참작 가능성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하려는 의도였다는 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피해 회복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보조하였고, 수집한 위치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유포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위치정보 수집 행위가 즉시 중단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이혼소송이라는 민사적 분쟁과 형사사건의 분리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 형사사건이 이혼소송에서의 유불리를 위한 보복성 고소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지적하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통상의 위치정보 무단수집 사안과 차별화될 수 있는 사정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소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으로, 정식재판이나 약식명령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이혼소송과 병행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이나 가사분쟁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GPS, 위치추적 앱, 차량 부착 장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 단계부터 적법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 등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