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대 채무에 대해 원금의 약 85%를 탕감받고 월 20만 원대의 변제금만 36개월간 납부하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질병을 앓는 가족을 부양하는 사실상의 가장으로서, 본인의 교통사고 후유증과 가족 병원비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가 사치나 낭비가 아닌 부득이한 생계비 지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그리고 부양가족의 생계 보호 필요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이하는 개인회생 절차의 신청 요건과 변제계획 인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1조 제1항은 변제계획에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과 변제기간, 변제방법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4조는 변제계획이 법률 규정에 적합하고 수행가능성이 있을 것 등을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79조 제4호 및 제580조 제1항 제4호는 채무자가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도록 하되, 채무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한 생계비는 가용소득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무담보채권 총액 한도는 10억 원, 담보부채권은 15억 원 이하이며, 변제기간은 최장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내로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홀로 계신 어머니와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부양하는 실질적 가장이었습니다. 성실히 직장 생활을 이어왔으나, 본인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 지출이 발생하였고, 동시에 질병을 앓는 가족의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매월 들어오는 급여만으로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부족한 비용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금융기관 대출로 메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5천만 원대에 이르렀고, 매월 발생하는 이자만으로도 생계가 위협받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창원회생전문변호사를 찾아 개인회생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채무 발생 경위가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성실성과 채무 발생 경위를 엄격히 살피므로, 사치나 낭비성 소비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창원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의료비 영수증, 가족 진단서, 급여명세서, 카드 사용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채무 대부분이 본인 치료비와 가족 부양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시계열로 정리한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양가족이 있는 채무자의 생계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와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계비를 가용소득 산정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양가족의 범위와 의료비 등 추가 비용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변제금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창원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상의 부양의무자로서 어머니와 질병을 앓는 가족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의료비 지출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추가 생계비 인정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이었습니다. 창원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질소득과 향후 소득 전망, 부양가족 의료비 지출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36개월간 월 20만 원대의 변제가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변제계획안에 반영하였고, 재판부에 수행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법률 규정에 적합하고 수행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최종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5천만 원대 채무 중 원금의 약 85%를 탕감받게 되었으며, 36개월 동안 월 20만 원대의 변제금만 성실히 납부하면 잔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가족 부양 의무를 다하면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변제 조건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가 사치나 낭비가 아닌 의료비, 가족 부양비 등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경우, 이를 객관적 자료(진단서,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로 시계열에 따라 소명하는 작업이 변제계획 인가 및 변제금 규모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부양 사실과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생계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회생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