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정상적으로 처방받았던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성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사용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안의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구속수사까지 검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관리, 수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졸피뎀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처방받은 사람 본인 외의 자에게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에 대한 범행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양형상 가중요소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본인에게 발생한 수면장애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에서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과의 사이에서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본인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술잔에 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뒤 성범죄에 이용하였다는 진술이 등장하면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도 별도의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안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라는 관계의 불균형,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이 성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진술 내용 자체의 비난가능성이 결합되어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신중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즉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임의로 사용하게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라 본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졸피뎀 검출 여부와 약리학적 정황의 일치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모발 및 소변 검사 결과, 사건 당시의 행동 양상, 졸피뎀의 약리학적 반응 시간과 지속 시간 등이 공소사실로 추정되는 시간대 및 행동 양상과 일치하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방 내역과 잔여 약품 보관 상태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보유한 졸피뎀이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변경된 부분, 다른 객관적 정황과 충돌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부합성이 부족하다는 변호인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 모두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기록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변호인의견서를 분리하여 제출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 구속수사까지 검토되던 사안이었음에도, 객관적 증거의 한계와 진술 신빙성의 문제를 단계별로 정리한 변호 활동을 통해 불기소 결론에 이르게 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성범죄 등 별도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 본범 혐의와 별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가중처벌 가능성이 커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두 혐의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졸피뎀 등 처방 이력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처방 내역, 잔여량, 약리학적 반응 시간, 모발 및 소변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의 정합성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변호인의견서의 시점과 내용 구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