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가중 요소까지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4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가중 영역에서는 징역형이 권고되는 사안으로, 본 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에 위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운전 시점으로부터 약 4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면허정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미터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종의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과 달리 실형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 실효까지 우려되는 매우 불리한 양형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사건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가중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자체는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운전 거리가 500미터에 불과해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종합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구두변론을 통해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무면허운전 부분과 음주운전 부분이 함께 기소된 사안에서 전체 양형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면허운전 부분의 법정형이 비교적 가벼운 점과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동종 구간 내에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영역임을 양형기준에 대입하여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벌금 1천6백만 원대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신병이 보호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명과 양형자료, 그리고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단순히 자백과 반성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운행 거리, 사고 유무, 적발 경위 등 사안별 구체적 사정을 양형기준에 정확히 대입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는 작업이 결정적입니다.

재범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의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