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사건에서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구공판된 상황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8퍼센트 수치와 재범 전력이 결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재범자에 대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양형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의 재범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8월 ~ 2년 범위가 권고되며, 특별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퍼센트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진술하였고, 검찰이 구공판 결정을 내려 정식 재판에 회부된 이후 비로소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검찰은 결심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면허 취소 상태, 0.118퍼센트의 적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결합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첫째, 운전 거리가 1미터 내외로 극히 짧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실제 발생한 도로교통의 위험성이 통상의 음주운전 사안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운전 경위와 거리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단순히 시동을 걸고 짧게 이동한 수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필 반성문,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음주치료 프로그램 참여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교육을 받은 사실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교육 과정에서 어떤 인식 변화를 거쳤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부양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발생한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 자녀 양육 관련 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넷째,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반사회적 성향을 지닌 상습범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양형 변론서에서 각 유리한 사정들이 양형기준상 어떤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지 조문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6월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운전 거리가 극히 짧았던 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요소를 두루 고려하였습니다. 이는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안에서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운전 경위와 거리, 음주 경위에 관한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공판된 이후라 하더라도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가족 부양 사정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결합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