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피해자에게 수면제 성분을 술에 타서 마시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까지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치상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대 강력범죄에 해당하여,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관계를 다투는 정밀한 변론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흔히 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불립니다.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치상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어렵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지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자리에서, 상대방의 술잔에 수면제 성분을 몰래 투입하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상대방을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고소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과 함께 약물 투여 여부,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추행 행위, 그로 인한 상해 발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수사단계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음료에 수면제 성분을 투입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약물 투여 정황에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수면제를 소지하거나 처방받은 사실이 없다는 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인 측이 제시한 정황 진술에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와 추행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면서, 당시 정황에 비추어 고소인이 정상적인 의사 표현과 행동이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법 제301조의 상해 발생 및 인과관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상해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가 사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해의 시점과 원인에 대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제추행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로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나,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약물 투여 정황, 항거불능 상태, 상해 인과관계 각 요건에 대한 입증 부족을 다툰 결과 기소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증거관계에 기반한 체계적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경찰 첫 조사 이전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약물 이용 추행 사건의 경우 약물 투여 사실, 항거불능 상태, 추행 행위, 상해 발생이라는 각 구성요건이 개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어느 한 요건의 입증 부족을 정밀하게 다투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