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징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 부대 내 성희롱 신고 사건에서 감봉 1월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기수 위 선임과 함께 운동하던 중 발생한 신체접촉이 성희롱으로 신고되어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 3건의 신고 중 1건만 징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의뢰인 진술과 차이가 있어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부대관리훈령 제251조의4는 해당 부대의 장이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7조는 병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을 두고 있으며, 이 중 감봉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속합니다. 군 내 성희롱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와 정황, 반성 정도 등이 양정 판단의 주요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한 기수 위의 선임과 함께 운동을 하던 과정에서, 선임이 의뢰인의 신체 단련 상태에 관심을 보이며 팔뚝과 허벅지를 눌러봐도 되는지 물었고, 의뢰인이 동의하여 신체 일부를 눌러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관계가 과장되어 의뢰인이 엉덩이까지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사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3건의 신고 중 2건은 인정되지 않았고, 허벅지를 눌렀다는 1건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목격자가 존재하였고,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된 3건의 신체접촉 중 어느 부분이 실제 발생하였고, 어느 부분이 과장된 진술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이었습니다. 서울군징계전문변호사는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객관적 진술, 운동이라는 상황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3건 중 2건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징계위원회로 회부된 1건(허벅지를 누른 행위)에 대한 양정 판단이었습니다. 서울군징계전문변호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무리하게 전면 부인할 경우 오히려 반성 없음으로 비춰져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행위의 경위가 운동 과정에서 동의를 전제로 한 신체접촉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다짐과 구체적 계획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평소 복무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등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서울군징계전문변호사는 절차 전반에 걸쳐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징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계 처분 중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 해당하는 감봉 1월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의뢰인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어 자칫 사실관계가 불리하게 정리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단계별로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군 복무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군 내 성희롱 신고는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어떤 사안이 징계위원회로 넘어가는지가 결정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 전면 부인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전략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차이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징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