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실형 선고를 피했으며, 부수적으로 청구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도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모텔에서 추행 행위에 이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단기간 내 추가 성범죄까지 발생하여 구속의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모텔에 동행하게 된 경위와 목적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형법 제297조, 제298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형이 권고되며, 단기간 내 동종 재범의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적으로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대 어느 시점에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금전을 지급하고 추행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기 전 의뢰인은 다시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신체 부위를 만지고 모텔로 동행하여 간음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였는지, 모텔에 가게 된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였고, 단기간 내 유사 범행이 반복된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외국인 여성과 모텔에 동행한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부인 진술의 유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해당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속하게 수사기록과 CCTV 영상을 확보·분석하여 객관적 증거의 증명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인 주장을 유지할 경우 양형상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였고,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사유의 존부였습니다. 단기간 내 동종·유사 범행으로 재범 위험성이 부각된 상황이었으나,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당일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여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부수처분 부과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피해자 및 외국인 피해자 양측과의 합의를 적정한 금액과 조건으로 중재하여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쳤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심리상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부당성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안 재판에서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고,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까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신속한 증거 검토, 합의 중재,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단기간 내 동종 성범죄가 반복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진지한 합의 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부인 진술을 유지할지 인정으로 전환할지는 CCTV 등 객관적 증거의 증명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잘못된 판단은 양형에 결정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