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던 사건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알선자를 통해 13세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합의 불발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성사 여부 및 양형 부당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법정형 자체에 하한이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범죄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는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랜덤채팅 앱을 통해 14세의 성매매 알선자를 알게 되었고, 알선자가 소개한 13세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과 5만 원을 대가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알선자와 피해 아동을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노상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 아동과 성교행위를 하고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모텔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하던 중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수하였고, 이후 정식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1심 무죄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피해 아동과의 합의 가능성이었고 둘째, 항소심에서의 양형 감경 가능성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 아동 측이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공탁만을 한 상태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 아동 측 국선대리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타진하였습니다. 피해 아동 측에서 처음에는 5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의 자력과 사건 경위를 성실히 설명하면서 협상을 거듭한 끝에 1심에서 공탁한 5백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천5백만 원대로 합의금을 조정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양형 변론과 관련하여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도피 중에도 결국 자수하였다는 점,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성매매 상대방 아동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 의사를 명백히 받아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합의서 외에도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다짐서, 가족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되었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는 1심 무죄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만 13세에 불과한 지적장애 아동을 상대로 한 성매수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피해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에 이른 점, 보호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이는 합의에 실패하였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합의를 성사시킨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양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1심에서 합의에 실패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 국선대리인을 통해 협상 채널을 재구축하고 합의금 조건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도 결과를 뒤집을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