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모텔에서 미성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할 정도로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상반된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간죄(형법 제297조)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에 비하여 법정형이 현저히 가중되어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 강간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년에서 9년, 가중 영역은 징역 8년에서 12년에 이르는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당시 의사 합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면서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을 시기별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진술 간 모순점,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모텔 투숙 경위,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보낸 시간의 흐름, 메시지 송수신 내역, 사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되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술 왜곡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이자 구속영장 청구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강간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입증이 부족할 경우, 진술 외 객관적 정황 증거(메시지 내역, 동선 자료, 사후 대화 등)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