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하던 중 수업 시간에 댄스스포츠 시범을 보이면서 학생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라는 신뢰관계상 지위, 진술이 서로 상반되는 상황,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되던 사정이 결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 달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법정 하한이 가중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 권고되며, 가중 사유가 인정될 경우 권고 형량은 더욱 상향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수반되어 교직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체육교사로 재직하던 중 정규 체육수업 시간에 댄스스포츠 종목의 동작 시범을 학생들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시범 과정에서 파트너 역할로 참여한 학생에게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는 종목 특성상 불가피한 교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생은 이후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는 등 수사 강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댄스스포츠 시범 과정의 신체 접촉이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즉 추행의 고의와 성적 의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댄스스포츠가 정규 체육 교육과정에 포함된 종목이고, 파트너십 동작상 일정한 신체 접촉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종목의 표준 동작 자료, 교육과정 편성 자료, 동료 교사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된 접촉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진술의 일관성, 경험칙 부합 여부, 다른 학생들의 목격 진술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수업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 중 추행의 핵심 정황에 관한 부분이 객관적 사정과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적 안정성, 주거의 일정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정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였고,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빠짐없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절차적으로 보장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되던 사안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종결지었고, 결국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댄스스포츠 종목의 객관적 특성과 교육적 맥락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피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체 접촉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해당 행위가 교육과정의 일환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교과 편성표, 표준 동작 자료, 동료 교원 진술 등)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수사 초기부터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