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신고된 내용에 비하여 현저히 경한 조치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말에 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여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신고를 동시에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가 임박한 시점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 제출, 심의위원회 진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의 9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은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학폭위 처분 수위는 이 다섯 가지 요소의 평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에게 자신의 말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 측에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였고, 동시에 경찰에도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가 예정된 상황에서 의뢰인 측은 신속한 법률 조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청취한 후 단기간 내에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학교폭력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였습니다.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상의 판정 요소인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다섯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일회성 행위였다는 점, 지속적·반복적 가해가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자료의 충실성이었습니다.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학교생활 태도, 평소 품행, 가정 환경,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추상적 반성문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입증을 진행한 점이 변론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의 진술 태도였습니다. 위원회는 짧은 시간 안에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태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 없이 위원들 앞에 앉을 경우 진술이 엇갈리거나 변명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위원회 개최 전 의뢰인과 별도 미팅을 진행하여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진술 연습을 거쳤으며, 당일 위원회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태도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 학생 측이 신고한 내용에 비하여 경한 단계의 조치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지만,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의견서 제출과 심의위원회 진술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출석정지, 전학과 같은 중한 조치가 아닌 경한 조치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한 단계 낮은 조치를 받는 것만으로도 의뢰인의 향후 진학과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원회 개최 후에는 추가 자료 제출이 제한되며, 진술 번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해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도, 시행령상의 판정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맞추어 조치 수위를 낮추는 변론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