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인 징역 1년 6월보다 감경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까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상황에서 중형 선고를 피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재범자에 대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좁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가까운 과거 연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은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의 재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인 데다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첨예했던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자에 대해 실형이 아닌 가능한 한 낮은 형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에서도 가중요소로 평가되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의 재범은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사정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결의와 실천 계획을 서면으로 구체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부양 가족의 존재, 어려운 경제적 형편 등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정들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는 환경적·심리적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다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공판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위 사정들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징역 1년 6월로 비교적 무거웠던 상황에서, 법정형 하한선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변론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인 징역 1년 6월보다 6개월 감경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형 하한선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자에 대해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의 반성·결의·가정환경 등 양형 요소를 다각도로 부각한 변론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므로 단순 초범 사건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양형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제출하는지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성문 한 장에 의존하기보다 재발 방지 계획, 부양 가족 자료,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조항과 양형이 달라지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