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적발 및 교통사고 동반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음주 후 마사지 업체에서 수면을 취한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9%대가 측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었던 상황에서 세 번째 적발이라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동종 전력이 누적될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전날 저녁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인근 마사지 업체에서 수면을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히 시간이 경과하여 알코올이 분해되었다고 판단한 뒤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주행 중이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대가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상황으로, 이번 적발이 세 번째에 해당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음주운전의 고의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날 음주 후 마사지 업체에서 상당 시간 수면을 취하였고, 본인은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었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음주 종료 시각, 수면 시간, 운전 개시 시각 등 시간적 경과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사유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이라는 동종 누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간 수행해 온 봉사활동 내역,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과 실천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협상 과정 전반을 조력하였으며, 합의서 작성 단계까지 동행 지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적발에 교통사고까지 동반된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누적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나, 본 사안에서는 숙취운전이라는 사실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종합적인 양형자료 제출 등이 반영되어 처벌 수위가 조정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시작했더라도, 체내 알코올 분해 속도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숙취운전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의 정도와 경위는 양형 단계에서 의미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시간적 경과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상태에서 재차 적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 준비와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해야 실형을 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