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대부분 엇갈리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무혐의 주장이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2년, 가중 시 2년~4년 범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관계를 두고, 추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도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목격자도 명확하지 않아,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위주의 사건이 많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경찰 진술 과정에서 사건 경위, 접촉 부위, 시간적 흐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시기별로 비교 분석하여, 핵심 부분에서 일관되지 못한 지점과 상식적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폭행·협박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판례 법리에 따르면 그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거나,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그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상황적 맥락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의 고의를 가진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입증 자료의 보완이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유리한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정황 자료,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직후의 행동 양태 등을 종합한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진술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술 중심의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가운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추행죄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입니다. 무혐의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신빙성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모순점을 분석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라도 정황증거의 체계적 정리와 구성요건 해석에 관한 법리 주장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