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보호소년의 폭행 비행사실이 인정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따돌림과 신체적 가해를 반복적으로 당해왔습니다.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되며, 비행사실이 인정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법정형은 위와 같으나, 촉법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의 종류와 강도가 처분의 핵심이 됩니다.

초등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따돌림을 주도하면서 의뢰인의 엉덩이, 무릎, 허벅지 등을 발로 걷어차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엘리베이터 내부 등 폐쇄된 공간에서 뺨을 때리는 등의 직접적인 신체적 가해 행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피해가 누적되면서 의뢰인의 심리 상태가 크게 위축되었고,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 신고와 더불어 형사 고소가 진행되었으며,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보호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 행위를 일자별, 장소별로 특정하여 비행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에서의 폭행은 단발적이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누적되는 특성이 있어, 각 행위를 개별 비행사실로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보호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한 뒤, 발생 일자, 장소, 가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피해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았던 병원 진료 기록과 치료 내역, 심리 상담 기록 등을 확보하여 피해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보충의견서와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폭행의 반복성, 가해 장소의 폐쇄성, 피해자가 또래 집단 내에서 회피하기 어려웠던 정황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가 촉법소년임에도 비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어 적절한 보호처분이 내려지도록 절차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보호 심리기일에 피해자 변호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직접 보강하고, 재범 가능성과 피해 회복의 필요성을 들어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 보호소년의 폭행 비행사실이 인정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피해 사실의 구체성과 입증자료의 충실함이 인정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절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비행사실이 인정되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가능하므로 피해 사실의 정리와 입증이 핵심입니다.

학교폭력 폭행 사건에서는 단발성 행위보다 반복성과 누적된 피해를 시계열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병원 진료 기록과 심리 상담 자료 등 객관적 증거의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