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입건된 상황이었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구간에 해당하여 징역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수치 0.131%는 위 구간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 도로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적발 다음 날 곧바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영어권 거주 외국인으로 한국어 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수사 단계에서 의사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0.131%라는 비교적 높은 음주수치에 비추어 정식재판 회부 및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운전 거리가 약 1km로 비교적 단거리에 해당한다는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외국인 의뢰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술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해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지 않도록 절차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첨부하여 정식재판 회부 필요성이 낮은 사건임을 설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절차로 사건이 종결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음주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의 상한에 가까운 0.131%였고,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여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한 변론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후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신속히 받는 것이 약식명령 등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0.08% 이상 구간은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 법정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초기 양형 자료 정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또는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의뢰인의 경우,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