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살인미수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피해자와의 시비 과정에서 살해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강력범죄의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여 살해 고의의 입증 여부와 행위 태양의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4조는 살인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경우 기수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며 다만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임의적 감경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미수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7년에서 12년, 가중 영역은 그 이상으로 권고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장기 형량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피해자와 우연한 자리에서 시비가 붙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전제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다른 강력범죄로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고, 단순 폭행이나 상해를 넘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하는 정황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살인의 고의 자체를 다투기 위한 체계적 변론이 절실한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살해의 고의 존부였습니다.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살해의 결과 발생을 인식·인용하는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시비가 시작된 경위, 행위에 사용된 도구의 종류와 위험성, 가격 부위와 강도, 행위 중단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살해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 충돌의 범주에 머문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판단할 때 범행 동기, 범행에 이른 경위,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사용 방법, 가해 부위와 정도, 가해의 반복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 고려한다는 판례 법리를 원용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게 살해 의사를 부인해 온 점, 행위 양태가 치명적 부위를 지속·반복하여 공격한 것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현장 상황을 재구성한 진술서, 피해자 측 진술의 모순점을 분리한 비교표, 의료기록상 상해 부위와 정도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른 강력범죄 피의자라는 사정이 본 사건 고의 판단에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별건 수사기록과 본건 사실관계의 독립성을 분명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부터 진술 전략을 정밀하게 설계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진술 영역을 보강함으로써 살해 고의를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고 양형기준상 장기의 실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임에도, 살해의 고의에 관한 입증 부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면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받게 된 경우, 단순히 결과만으로 고의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행위 경위, 도구, 가격 부위, 행위 중단 사정 등을 통한 고의 부정 논리 구성이 중요합니다.

별건으로 다른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별건의 부정적 정황이 본건 판단에 전이되지 않도록 사건별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리하여 변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