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강서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게 예상되던 사건이었던 만큼, 수사 단계에서의 정밀한 대응이 결과를 가른 핵심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법 기준). 흔히 '몰카', '도촬'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 범위에서 권고형량이 정해져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도 함께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머무르던 중, 피해자가 샤워 후 상의를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던 사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수사기관의 처분도 엄격해지는 흐름 속에서,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양형상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경위와 행위의 우발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촬영물의 보관·유포 여부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본 사건이 계획적·상습적 범행이 아니라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기소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 여부, 재범 방지 의지 등이 처분의 경중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 직후 촬영물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추가적인 유포나 저장이 없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소명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 불원의 의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모두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직업·가정환경·전과 유무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관계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신체를 촬영한 사안으로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게 예상되었음에도, 행위의 우발성, 촬영물의 추가 유포 부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과 그에 따르는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저장·전송·유포 여부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관계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은폐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직한 소명과 피해 회복 노력이 유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