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상대 남성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 남성이 소형 몰래카메라를 의뢰인 몰래 설치한 뒤 수회에 걸쳐 성관계 영상을 녹화한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촬영 사실에 대한 의뢰인의 동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고, 촬영물의 존재와 촬영 경위를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의 반포 등은 더욱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시 1년에서 3년까지 권고되며, 촬영 횟수와 피해 정도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초경 교제 중이던 상대 남성과 함께 사적인 시간을 보내던 중, 침실 등 사적 공간에 소형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약 한 달여간 3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고, 이러한 촬영 사실에 대해 의뢰인은 어떠한 동의나 사전 고지도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 남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하는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카메라가 의뢰인 시야에서 벗어난 위치에 은닉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정리하여 진술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물의 존재와 촬영 경위를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발견된 몰래카메라 기기 자체와 저장된 영상 파일을 훼손 없이 보전하도록 안내하고, 영상의 촬영 일시·장소·횟수가 특정될 수 있도록 디지털 증거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가 설치된 위치, 촬영 각도 등이 명백히 성적 부위와 행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이라는 구성요건 충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의 변명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상 이러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보관 목적이었다", "상대방도 알고 있었다"는 식의 항변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대화 내역, 카메라 구입 및 설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전 동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증거 보전과 사실관계 정리가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구성요건을 명확히 입증한 점이 결과 도출에 기여한 부분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제출이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유의미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영상 파일과 기기를 발견한 경우, 임의로 삭제하거나 조작하지 말고 원본 상태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향후 형사절차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당시의 의사 반함이 핵심 요건이므로,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과 대화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보전 방법과 고소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