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6천만 원대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견기업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실제 근무 사실이 없음에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12회에 걸쳐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급여 지급의 정당성, 그리고 횡령의 고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횡령 1억 원 미만 사건은 기본 영역 4개월~1년 4개월, 가중 영역 8개월~2년이 권고되며, 다만 회사 운영 관련 자금 사용의 정당성이 인정되거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로부터 일정 기간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회사 내부 사정이 변화하면서, 의뢰인이 실제로 출근하거나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약 6천만 원대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명목상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고,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사실상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평가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회사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그리고 지급받은 금원이 근로의 대가 또는 회사 운영에 관한 정당한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정해진 출퇴근 형태의 근무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회사 운영에 관한 자문, 거래처 관리, 자금 흐름 점검 등 실질적인 업무에 관여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회사 운영과 관련한 통신 내역, 거래처 응대 자료, 의뢰인이 회사 업무에 관여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급여 지급에 대한 회사 내부의 결재 및 승인 여부, 즉 대표이사의 정당한 의사결정에 기한 지출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금원의 송금이 대표이사의 결재와 회계 처리를 거쳐 적법하게 집행된 것이며,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회사의 회계 처리 내역, 급여 대장, 원천징수 자료 등을 통해 해당 지급이 통상의 회계 절차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회사 재산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며, 지급된 금원도 회사 내부의 적법한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참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사전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고, 수사기관의 추가 자료 요구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회사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하였고, 지급된 금원이 회사 내부의 회계 절차를 거쳐 집행된 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하지는 않으며, 실제 업무 관여 정도와 급여 지급의 정당성, 회계 처리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출석 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