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던 유사강간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된 중형 범죄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행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동일한 수준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유사강간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가중 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이 권고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대화를 나누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되었고,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와 공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 본인이 직접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으며,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과 양형 변론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 직후 신속하게 접견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와의 관계, 술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 등을 상세히 청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유사강간죄와 같은 중대 성범죄에서는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반성문,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인 제출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성폭력 예방 교육 자수 이수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입증하기 위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향후 생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회복귀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중대 성범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 변론 과정에서 강조한 사정들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변호인의 신속한 접견과 진술 방향 정리가 향후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정형이 2년 이상인 중대 성범죄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가능성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