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수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구속 사유로서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존부였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강간의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로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본인의 주거지로 데려와 다수 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간음 횟수가 다수에 이르는 점, 죄질이 중하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 및 저장된 전자정보, SNS 대화 내역 등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모두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 특히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 실무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가 본 사건에서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SNS 대화 내역, 저장된 전자정보 일체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고 포렌식까지 완료되어 객관적 증거가 모두 확보된 점을 들어 의뢰인이 더 이상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일정한 주거가 있고 가족과 동거하고 있는 점, 도주의 정황이나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들어 도주 우려 또한 부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전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증거의 범위, 압수 및 포렌식 진행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가족관계 자료, 주거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수사 협조 내역 등을 종합하여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후속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 판단보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심리가 집중되는 절차이므로, 양형 요소와 별개로 구속 사유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변론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백 경위, 증거 확보 정도, 주거 및 가족 관계 등 구속 사유 부존재의 근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신체의 자유와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성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본안 재판에서의 무죄 주장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 즉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 전 신속히 정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이미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포 또는 영장 청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