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실랑이 끝에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전과 및 일부 혐의에 대한 부인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효과적인 변론이 없을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피고인(피의자)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해죄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본 형량 범위는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몸싸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있다는 점, 일부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구속사유, 즉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및 일부 진술 부인이 곧바로 증거인멸 우려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와의 사실관계 중 다툼이 있는 부분은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도주 우려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일정한 주거지에서 장기간 거주해 온 점, 직업적 기반과 사회적 연고가 명확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개시 이후 의뢰인이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였고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 온 정황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가능성과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지가 있다는 점, 불구속 상태에서 합의 협상 및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 가족관계 증빙, 거주 안정성에 관한 자료, 진료기록 검토 결과 등을 종합 제출하여 구속이 과도한 조치임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장재판부로부터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인적·사회적 사정을 종합하여 구속사유의 부존재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절차적 특성을 반영하여 의뢰인의 양형 요소, 가정·직업적 기반, 수사 협조 태도, 피해 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적극 변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신체의 자유가 보전될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임박한 경우, 의뢰인의 주거 안정성, 가족관계, 직업, 수사 협조 태도,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신속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 영장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이 진행되므로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전과가 있거나 일부 혐의를 다투고 있는 경우라도, 이러한 사정이 곧 증거인멸 우려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