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재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주거지에 데려다 준 뒤 다시 그 주거지로 돌아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피해자 속옷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는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준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월에서 5년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6월에서 3년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구속 사유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를 집까지 부축하여 데려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주거지 안에 둔 채 일단 그 장소를 빠져나왔으나, 같은 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앞서 기억해 둔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간 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 속옷에서 의뢰인의 DNA형이 검출된 감정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을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1차 영장 청구 이후에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의 적극적 조력 없이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구속 사유, 특히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생활 기반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가 명확하여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미 피해자 속옷 DNA 감정 등 핵심 물적 증거가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이므로, 피의자가 추가적으로 인멸할 만한 증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구속 수사의 비례성 문제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무기록과 진단 자료를 수집하여, 장기간의 구금 환경에서 수사와 조사를 견디기에 의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헌법상 방어권 보장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이러한 건강 상태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실히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혐의를 다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로 직결될 수 없다는 법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의 행사이며, 이를 구속 사유로 곧바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리적 논거를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긴급성,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의 실재 여부에 심리가 집중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 안정성, 건강 상태, 증거 확보 상황 등 다양한 양형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수사가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1차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수사기관이 추가 자료를 보강하여 재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청구 단계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 속옷 등에서 DNA가 검출된 사건은 객관적 증거의 무게가 크므로, 단순한 부인 진술만으로는 영장 기각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거의 안정성, 가족 관계, 건강 상태, 수사 협조 의사 등 구속 사유를 다툴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수집하여 영장실질심사 전에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의무기록과 진단서 등 의학적 자료를 통해 장기 구금이 갖는 비례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포 직후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