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의 나체를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도촬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중한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안입니다. 촬영 경위와 양형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도촬'로 불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이로 정해져 있으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더 중한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신체 노출 정도가 상당하였던 점 등 여러 양형 가중요소가 존재하였고, 사회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엄단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통상의 양형기준대로라면 징역형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 당시의 정황, 유포 의도의 부존재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촬영 직후 별다른 활용을 하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리와 판례를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감경요소를 두텁게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에서의 양형 호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다수 존재함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초범 여부,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구체적 정상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에 벌금형 선고가 적정함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 우려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가 가볍지 않았고 사회적 분위기상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양형요소 입증, 법정에서의 체계적 변론이 더해져 비교적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확히 정립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검찰 및 법정 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유포 없음,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초범 등)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실형과 벌금형을 가르는 핵심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