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상대방과 모텔에 동행한 이후 유사성행위가 있었던 사실관계를 두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직접 물증이 부재하고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강제력 행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이 구성요건적 행위로 요구되며, 그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같은 모텔에 함께 들어가 일정한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유사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강제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모텔 동행 경위, 동행 전후 양측의 행동, 의뢰인의 언행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진술서와 의견서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건이 직접적인 물증 없이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에서 출발하여 수사 전 과정에서도 그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야 하고, 무죄 추정을 깨뜨릴 만큼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의 입증 방법으로,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진술 일관성, 경험칙 부합성, 사건 전후 정황과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진술 자체의 내적 모순과 객관적 사실관계와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모텔 출입 전후의 객관적 자료, 양측의 연락 내역, 동행 과정에서 나타난 자발성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고, 의뢰인이 조사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그리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형법 제297조의2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가 제기된 경우, 강제력 행사 여부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전략을 일관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물증이 없고 고소인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 객관적 자료(메시지, 출입 기록, 동선 등)를 신속히 확보하여 진술의 정합성을 검증할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