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전학 처분(제8호)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상당 기간에 걸쳐 욕설, 이른바 패드립, 헤드락 등 신체적·언어적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를 견디다 못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피해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으로 단계가 구분되어 있으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 수위는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정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일상적인 욕설과 부모를 비하하는 이른바 패드립, 그리고 목을 조르는 형태의 헤드락 등 신체적 가해행위까지 반복적으로 당해 왔습니다. 피해가 누적되어 더 이상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피해학생 측은 학교에 사안을 신고하였고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 측은 단순한 장난이었다거나 일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피해학생 측은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대리를 요청하여 심의 절차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섭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일시적 다툼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가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이 겪은 사안을 행위 유형별로 재분류하여, 욕설과 패드립은 정서적 학교폭력에, 헤드락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신체적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양측 주장이 상반된 상황에서 피해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경험칙 부합성을 부각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행위의 발생 시점, 장소, 가해 방법, 주변 목격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피해학생이 사건 직후 보인 정서적 반응과 학교생활의 변화를 함께 적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적정한 조치 수위였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모두 높은 점,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이 부족한 점, 추가 피해 우려가 상존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학생을 대신해 피해 사실의 심각성과 분리 조치의 필요성을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같은 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추가 피해를 차단하는 비교적 무거운 수준의 조치로서,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회복하는 의미가 큰 결과로 평가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양측 주장이 충돌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을 행위 유형별·시간 순서별로 체계화하고 정서적 변화 등 간접 정황을 함께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피해 호소를 넘어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법령상 판정 요소에 맞추어 논증해야 적정한 조치 수위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사실관계 정리와 출석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