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편집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명 연예인 피해자 다수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200여 개를 제작·반포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 정보가 회신되어 수사기관의 신원 특정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없이는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안이었기에 초기 단계에서의 법리 검토와 의견서 제출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편집물 등을 반포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으로,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월~2년, 가중 영역은 1년~3년 범위에서 형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유명 여자 아이돌 가수를 비롯한 미성년 또는 청년층 유명 연예인 피해자 14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허위영상물 232개를 제작·반포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측에 대한 정보 요청을 통해 의뢰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 정보를 확보하여 신원을 특정한 상태였으며, 다수 피해자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도 또한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의뢰인은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사유의 존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적 기반이 명확하며, 수사기관이 이미 텔레그램으로부터 통신 정보를 회신받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추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허위영상물 편집 행위와 의뢰인을 직접 연결하는 증거의 충분성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텔레그램 휴대전화 번호 정보만으로 편집 주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 합성물 제작 도구의 사용 흔적이나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 입증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이 요구하는 편집행위의 고의 및 대상자의 의사에 반함이라는 구성요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법리적 평가를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무결성 확보 절차상의 미비점, 통신 정보와 행위자 사이의 인과적 연결 부족 등을 단계별로 짚어내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재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허위영상물 편집 혐의 전부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의 법리 분석과 증거 평가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을 편집행위의 주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수 유명인이 피해자로 포함되어 사회적 주목도가 높았던 사안이었음에도 검찰 송치 단계 이전에 수사가 종결된 점은, 초기 변론의 방향성과 의견서의 설득력이 결과에 미친 영향을 보여줍니다.

딥페이크 합성물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통신사 또는 메신저 사업자로부터 회신받은 가입자 정보만으로 행위자를 특정한 경우, 통신 정보와 실제 편집행위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한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 합성 도구 사용 흔적 등 객관적 자료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사건은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 의견서 제출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