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허위영상물 편집 및 게시 혐의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컴퓨터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수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 사진을 합성하여 메신저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자백한 상황에서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편집물 등을 반포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흔히 딥페이크 영상물, 허위 합성물 사건이라고 불리는 유형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여성 연예인을 비롯한 다수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신원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편집, 합성, 가공한 사진의 피해자가 총 69명에 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자신이 운영하던 메신저 비공개 채팅방에 게시하였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후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외장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다량의 편집물과 게시 흔적이 확인되어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수가 69명에 이르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변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 증거 인멸 시도 없이 수사에 협조한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범행이 비대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상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부모님이 체포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자녀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점, 형 확정 이후에도 가족 공동체 차원의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점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가족 환경 자료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였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생활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고려되는 일반적 가중·감경 요소를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부각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선고형을 정하였습니다. 피해자 수가 69명에 이르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객관적 증거가 모두 확보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자백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나 합성 사진 게시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되면 증거 부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 자백 여부와 양형 변론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일수록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작용하기 쉬우므로, 가족 환경, 재발 방지 계획, 심리상담 이수 등 감경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